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두38167 판결
[강등처분취소]〈정책을 수립,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329] 강등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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